법령 국세정수법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12년
2. 부산지방법원 2012.07.26 선고 2011가합12128 판결
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임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정수법 |
|
로그인 |